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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무조건 2~3년 거주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인 2월 19일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시작되는 분양가 상한제 의무 거주 기간.
전월세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의무거주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는 일정 수준으로 주택의 분양가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6월부터 약 1년간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무려 21%가 넘었는데요.
기존 주택 상승률인 5.74%에 비하면 3.7배의 높은 수치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듯했죠.
이런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낮추고자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 +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과 민간택지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입니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지정요건(19.10.29)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면서,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초과되었거나 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1이 넘었거나, 주택거래량이 직전 3개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최신 현황
주택구입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면, 지난해 국토부가 신규로 지정한 36곳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현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매자금 마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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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해당되지 않는 지역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지역인 서울 13개 구와 경기 3 개시.
정비사업 등 이슈지역으로 5개 구 37동입니다.
서울은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종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는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가 집값 상승 선도 구역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입니다.
의무거주기간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무거주기간이 달라지는데요.
공공택지는 3년~5년, 민간택지는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이 인근 주택 시세에 따라 실거주 기간이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공공택지 또한 전매제한기간이 5~10년으로 늘어났죠.
전매제한 예외사유
전매제한으로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이 생겨났기 때문에 '전월세금지법'이라는 말도 생겨났는데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근무, 생업, 질병, 취학 및 결혼으로 이전을 하거나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상속주택이전, 배우자 증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전매제한 예외가 됩니다.
불법전매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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